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대폭 축소…석면 해체 신고 의무도 완화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신청 등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 기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하던 것을 공공기관의 자료로 대체한다.

지급 여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판단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 또는 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해야 하던 것을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단순한 작업 기간 연장 등 변경 신고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면제한다.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변경 신고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을 제조·수입 전에 수탁 제조자가 보건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던 것을 제조 위탁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제조 위탁자가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도 수탁 제조자에게도 공유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도 폐지한다. 장년고용지원기관은 매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중장기적인 인·물적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개선한다. 다만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물적 진입 요건도 개선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협회 설립 조건을 완화한다.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30인 이상의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설립이 어렵다는 건의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도 개선된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합리화한다. 진단기관은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점검은 현장, 업무는 공유 사무실 등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감소의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돼 있어 현 상황이 고려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22개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